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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장애등급' 용어도 '장애정도'로 표기키로
2017. 12.02(토) 11:07확대축소
[지난 2010년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에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청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타임즈 DB]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간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돼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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