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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기소…김병찬 용산서장도 불구속 기소
2017. 12.12(화) 09:30확대축소
[검찰에 출석하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2012. 12.~2014. 4.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사건(속칭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법방해 공작 활동을 수사한 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 대변인 하모 씨 등 2명을 이미 구속기소한 6명과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한, 2012. 12. 국정원측에 증거분석결과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김병찬(용산경찰서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2012. 12. 11.~2013. 3. 국정원 대변인 하 씨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위 직원은 정상적 대북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여론을 호도했다.

2012. 12. 15.~16. 국정원 여직원 제출 노트북 분석 업무에 관여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김병찬은 국정원측에 정치관여성 댓글 확인사실, 신속한 무혐의 발표를 위한 제한적인 키워드 검색 방식의 증거분석상황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자 관련 위증을 했다.

2013. 4.경 신임 국정원장 남재준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관여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도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ㆍ공판에 대응한 현안T/F 구성을 지시하며 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확고한 지침을 내렸다.

그에 따라 현안T/F 구성원들은 2013. 4. 30.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급조ㆍ비치하여 압수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2013. 5. 10.경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발언 녹취록 중 정치관여ㆍ대선 개입 관련 부분을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켰으며, 2013. 9.~2014. 4.경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 불법 정치관여ㆍ선거 개입 사이버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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