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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설기술용역 1억5천만원 이하까지 벌점부과 확대
2018. 01.12(금) 16:09확대축소
[광양시청 전경]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광양시가 건설품질심사와 부실 설계용역 벌점 부과를 확대해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에 따라 용역비 1억5천만 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등이 부실벌점 부과 대상이지만, 1억5천만 원이하 건설기술용역까지 확대해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벌점 부과는 설계 용역업체의 중대한 과실이나 오류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 부실 설계를 한 용역업체와 참여기술자에게는 부실 설계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부과기준은, 토질·기초조사의 잘못, 현장측량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사유의 발생, 구조·수리계산의 잘못이나 공법이해 부족으로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자재 선정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등 총 14개 항목으로 최소 1점부터 최대 3점까지 부과된다.

벌점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벌점1~2점을 받을 경우 0.2점 감점되며, 벌점에 따라 사전심사(PQ)시 최고 5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

또 입찰참가제한으로는 벌점 20~35점은 2개월간 참가가 제한되며, 벌점이 2년간 누적된 업체와 기술자에게는 입찰참여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건설품질심사를 통해 공사 571건, 701억 원을 심사한 결과 20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했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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