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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얘기 무성한 광양시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실태(1보)

기간제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근무자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자 전환
2018. 01.29(월) 10:10확대축소
[지난 1일 공무직으로 임용 후 단체사진 촬영 모습]
[한국타임즈 광양=오정근 기자] 전남 광양시의 지난 2017년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사항을 두고 뒷얘기들이 무성하다. 본지에서는 이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광양시의 무기계약직 실태를 분석해 보고 그 사항을 되짚어 본다.

지난 2017년은 5월 대선 이후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진통을 겪은 해이기도 하다.

지난해 광양시의 무기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부서가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서 20명을 전환한 반면, 28개 부서에서는 137명을 공개채용이나 공고를 통하지 않고 자동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광양시 사회복지과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관련, 고용승계 1명,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30명(공개 채용한 근로자는 없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고용승계나 공개채용을 할 수 없었거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무기계약근로자로 자동전환된 30명에 대한 채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3. 무기계약근로자로 자동전환된 30명에 대한 이름(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면/예, 오00로 표기), 성별, 연령, 전환전 근무년수(년,월)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광양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정보공개 답변 내용]
1.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개채용이 아닌 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현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2.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당초에는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해당 중앙부처에서 향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판단, 전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전환심의위원회의 심도 깊은 검토 결과, 아동 및 보육 분야 강화 차원에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3. 전환대상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당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면, 성을 제외하고 무기명(예, 오00)으로 표기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성별, 연령, 전환전 근무년수(년,월) 가운데 전환전 근무연수(년,월)와 관련해 뒷얘기가 무성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광양시는 전환전 근무연수(년,월)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답변내용을 내놓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1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공개 채용된 160명을 공무직으로 임용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린 바 있다.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 01087572340@hanmail.net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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