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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원 확정
2018. 02.08(목) 11:10확대축소
[부인과 함께 투표하고 있는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왼쪽,페이스북),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오른쪽, 블로그)]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8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71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도지사 출신으로 당시 신민당 소속이었던 박준영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6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돼 있다. 이로써 송기석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송기석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왔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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