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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실질적 분권형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도 가능"
2018. 02.28(수) 15:05확대축소
[사진: 천정배 의원실 제공]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 17석(지역구 14석+국민의당 소속 비례 3석)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집권여당과 범개혁진영의 개헌안 국회 발의(국회 과반)도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천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분권형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실질적인 분권형의 내용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이원적 집정부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민주평화당의 안은)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현행 헌법에도 (총리에게)국무위원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헌법대로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 헌법에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서 임명하는 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천 의원은 "각 당이 약속한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이미 선출한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천 의원은 개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이루려면 시간도 아주 짧고, 현재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보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들이 서로 '빅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서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현되면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에 극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양보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동시에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개헌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촛불국민혁명은 '내가 주권자다'라는 국민의 주권선언이었다.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 강화, 민심그대로 선거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강화, 기본권과 민생복지 강화라는 개헌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천정배 의원실 제공]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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