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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 최대 10년까지 상향, 공소시효 연장 추진

정부 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 강화, 2차 피해 막고, 가해자 엄중 처벌
2018. 03.08(목) 16:25확대축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에 참석해 협의회 운영계획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앞으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특히, 성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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