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3.25(월) 23:23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천정배,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 처벌 법안 발의

"지속적, 일상적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효과 있을 것"
2018. 03.28(수) 16:20확대축소
[천정배 의원]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8일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그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 부위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직장 내'의 경우가 아니면 법에 호소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입법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방지규정을 마련해 왔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제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돼 있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도 사업주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인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희롱에 대해 '직장 내'에서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의료계 성희롱 등 직장 이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행정 제재로만 그쳤던 직장 내 성희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천정배 의원은 "언어적 성희롱도 엄연한 성폭력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과 제재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문 대통령 지지율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여야 의원 50명,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추진
미세먼지 사회재난…국회 본회의 통과더민주당 전남도당, 나경원 국회연설 '막말 원내대표'…
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발의작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 실집행 20%도 안돼
천정배,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자는…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 민주당 하락 멈춰, 한국당 상…
광주 서구의회, '성인지예산 및 교통안전증진 관련 조…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학살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최신 포토뉴스

문 대통령 …

광주 서구 …

광주 서구,…

여순사건 재…

KT새노조, …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