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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량, '부족하다' 47.8%로 나타나

- '과하다' 28.9%, '적정하다' 11.3%
2018. 04.09(월) 09:50확대축소
[표 그림:리얼미터]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국민 10명 중 5명은 박근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법원이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가운데, 리얼미터가 박근혜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징역 24년 1심 선고를 기준으로, '부족하다'(무기 29.3%, 30년 18.5%)는 인식이 절반에 이르는 47.8%였고, '과하다'(무죄 14.8%, 20년 8.1%, 20년 미만 6.0%)는 인식은 28.9%로 집계됐다. '적정하다'(20년 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무기징역'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검찰 구형과 같은 30년'(18.5%), '무죄'(14.8%), '20년 초과 29년 이하'(11.3%), '최순실 형량과 같은 20년'(8.1%), '최순실 형량보다 낮은 20년 미만'(6.0%)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모름'은 12.0%.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1위 부족 68.4%, 2위 적정·과함 각 13.3%)과 정의당(1위 부족 59.5%, 2위 적정 23.0%) 지지층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1위 과함 67.3%, 2위 부족 8.6%)과 바른미래당(1위 과함 47.2%, 2위 부족 32.0%) 지지층 및 무당층(1위 과함 37.5%, 2위 부족 25.3%)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부족 67.7%, 2위 적정 17.0%)과 중도층(1위 부족 52.4%, 2위 과함 29.4%)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이 넘는 반면, 보수층(1위 과함 39.3%, 2위 적정 25.0%)에서는 과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30대(1위 부족 65.8%, 2위 과함 16.5%), 40대(1위 부족 56.5%, 2위 과함 20.2%), 20대(1위 부족 51.2%, 2위 과함 24.5%), 50대(1위 부족 47.1%, 2위 과함 3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6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9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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