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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논란 중앙선관위 판단 의뢰
2018. 04.13(금) 11:01확대축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의 사퇴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질의사항을 보냈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으로 보인다.

1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에 대해 선관위에 판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으나,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다."며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봤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4차례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봤다.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이와 관련 야당의 공세에 이어 국민적 여론 또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청와대의 김 원장 지키기 기류 또한 모종의 변화를 위한 것은 아닌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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