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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벌금 800만원 교사, 교단 떠나야 되나?

…원인행위 학부모ㆍ지휘관리 학교장ㆍ교육장ㆍ교육감 모두 책임져야
2018. 05.19(토) 11:11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지난 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대구 모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자, 당시 인솔 교사 A 씨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다른 학생들을 앞자리로 보내고 뒷자리에 학생이 용변을 볼 공간을 마련해 줬으며, 인솔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고, 학생의 어머니는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A 교사는 그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주고, 나머지 학생들과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다시 차를 타고 떠났다.

그 학생은 보호자(어머니)가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정도 휴게소에 혼자 남아 있었고, 딸이 혼자 휴게소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학생의 어머니는 이와 관련, 학교 측과 교육청에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었다.

학교 측은 학부모 주장에 따라 A 교사를 아동학대기관에 신고했으며, 교사는 직위해제 됐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가 됐으며, 이에 불복한 A 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 교사는 학생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학생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임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A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학교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서 이날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 이하 전교조)은 "대구 초등교사에 대한 비상식적 판결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아동복지법이 교사 잡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를 ‘방임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해당 교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용변이 급해진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안전을 고려해 고속도로 노변에 정차할 수 없다는 기사의 조언에 따라 버스 뒤의 자리에서 용변을 보도록 했고, 급우들이 해당 학생을 놀리는 일이 없도록 다급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했으며, 휴게소에서 엄마를 기다릴 것이라는 학생의 주장을 듣고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 부모가 도착할 때가지 휴게소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다. 또한 교사는 체험학습 전체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처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체험학습 중 돌발 상황에 대한 일련의 대처 중 일부가 설사 최선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교직을 떠나야 할 만큼의 잘못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쓴 교사의 조치에 대해 해직으로 답한다면 교사들의 일상은 살얼음 걷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의견도 다양하다. 관련 기사에 올라온 댓글에서 ‘진실’ 아이디의 누리꾼은 "교사는 한 아이의 보모가 아니다. 방임과 학대는 질병에 걸린 아이를 현장학습에 보낸 부모가 한 것이다. 자신이 휴게소에 내려놓고 가라고 했으면 당장 달려가야지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한 것도 부모다. 그 부모란 것은 지가 한말에 책임도 없이 선생 탓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고발했다. 이것은 선생님이 부모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할 일"이라며 "연대투쟁해서 저런 기본 매너도 없고 반 친구들은 물론 학사 일정에 영향을 끼쳐 결국엔 모든 아이들이 피해보게 만드는 XX같은 것들 처벌 좀 받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하지’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어떠한 사항이라도 초등학생을 부모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아동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의 태도라 볼 수 없다. 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키지 못한다면 학교를 어찌 신뢰하고 보내겠는가? 결과가 아닌 과정이 더 보여 진다. 이제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왔었는지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라며 "대구교총 성명서를 보면 교사의 명예, 교사의 권리는 있으나 학생이 없다. 먼저 교사 답자. 학생을 위해 교사가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이다."라고 적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수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하고 기소했을 것이며, 법관은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했을 것이다.

그 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학부모 측의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으며, 또한 다른 경우를 위해서라도 고발 조치 등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확대돼야 했던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특히 학교 측에서도 당연히 법대로 했겠지만,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대해 아동학대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1심 판결 결과처럼 해당 교사가 교직을 떠나야 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지휘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 학교장이나 교육장, 그리고 교육감 등 모든 윗선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 논평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2017년 6월 교육현장에 던져진 충격은 매우 컸다. 이로 인해 해당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기부터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대구시교육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당시 교육청은 학생의 심리적 불안에 대한 배려와 정확한 사실 파악도 없이, 해당 교사를 임의로 단죄하고 사안을 널리 알렸다.

교육청은 처음부터 학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할 사안으로 단정 짓고,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와 모든 책임을 일선 교사에게 전가해버리는 행태, 이런 현상은, 그 무엇보다도 바르고 정의로워야 할 교육현장에서 종종 목격되는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조치들이 아닐 수 없다.

기자가 전교조 측의 입장을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면, 댓글에 나타난 것처럼 질병을 앓게 한 원인행위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자신의 아이를 잘못 관리한 학생의 부모측, 그리고 학교장과 그 윗선의 교육청 지휘 관리자들까지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비례에 따른 처벌 조치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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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06-22 14:37

과연 방임 학대일까?

이 아이 하나면 보고 전체 일정을 무시한다면 거것은 어떻게 될까
이학생 부모 세상에 밝히고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목에 힘주고 살아야 할것
그러나 돌팔매질을 당할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 정서는 판결에 영향을 못주는가?
그아이 하나 보고 일정을 어긋나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방힘 학대가 되겠지?

독자

05-24 09:45

말도안되는 판결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교사가 할 수 있을까? 부모의 ㅈㄹ에 대처한 방법인것 같은데.. 만약 안내려줬음 어쨌을건데? 차는 빨리 가야하고 그짧은거리 혼자보냈다고 이런 결과라니... 것도 우스운듯.. 6학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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