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3.20(수) 23:13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후보 '정부보조금 유용' 의혹 궁금 사항

보조금용도 외 사용은 시효 7년, 보조금 사기 성립은 시효 10년
법인 돈을 급여 주는 형식으로 현금을 찾아 쓰면 '업무상 횡령(시효 10년)'
2018. 06.12(화) 16:55확대축소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11일 순천시민의 신문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공개한 글. 사진:이 전 시의원의 페이스북 머리글 캡처]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을 통해 드러난 '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운영했던 순천시민의 신문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은 선거 후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인들이 보는 죄목으로 "법인 돈을 실제 월급을 주지 않았으면서, 마치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현금으로 찾아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만약 이종철 전 시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해당할 경우엔, '보조금 횡령'에 해당되어 "보조금을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공소시효 7년)'으로, 마지막 통장기록이 2012년이므로 오는 2019년이 만료시점으로 '범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수 년 간의 모든 금액'이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이 전 의원이 공개한 사항이 보조금 사기가 성립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며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범죄다"는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때문에 선거는 끝나더라도 순천지역사회는 한바탕 이로 인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허석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가짜 마약사건'과 '순천대 대자보 사건' 등 일련의 크고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지해준 순천시민들과 민주당원들에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공개적인 입장은 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더민주당 전남도당, 나경원 국회연설 '막말 원내대표'…미세먼지 사회재난…국회 본회의 통과
천정배 의원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발의
작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예산 실집행 20%도 안돼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 민주당 하락 멈춰, 한국당 상…
광주 서구의회, '성인지예산 및 교통안전증진 관련 조…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학살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장흥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 심의송기헌 의원, 예산 확보ㆍ법안발의ㆍ의정활동 결과 보…
최신 포토뉴스

이낙연 국무…

KT새노조, …

장자연 사건…

포스코, 순…

광주 중흥3…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