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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위수령→계엄 선포 계획 세워…내란음모 김관진·한민구·조현천·소강원 등 처벌 받을까?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 계획
내란음모 국헌문란 획책 책임자 처벌 촉구
2018. 07.07(토) 09:55확대축소
[표 그림:군 인권센터]
[표 그림:군 인권센터]
[표 그림:군 인권센터]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군인권센터가 지난 3월에 최초 폭로한 '박근혜탄핵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계획'의 전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7월 5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 3 작성) 문건을 공개했다. 촛불 시민을 '종북세력'이라 명명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전국에 군 병력을 투입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를 주도면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2017년 3월, 촛불시민들은 광장에서 총과 탱크를 마주할 뻔 했다.

군인권센터는 분석을 통해, 문건의 성격을 명백한 '친위쿠데타 계획'으로 규정했고, 관련자는 모두 '형법 제90조'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국 비상계엄이 목표]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 사법을 마비시키고 군이 관장하는 비상계엄을 단번에 선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위수령'과 '경비계엄'을 징검다리 삼겠다는 말이다. 이들의 목표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작성 문건과의 비교]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2017. 2 작성)와 내용을 비교할 때, 기무사 문건은 법무관리관실 문건이 지적한 위수령, 계엄령 발동에 따르는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표 그림:군 인권센터]
이는 병력 투입 논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련한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장기간에 걸쳐 탄핵 기각에 대비한 병력 동원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리와 행동 계획까지 수립했다.

[지휘계통을 무시한 비정상적 계엄령 발동 계획]

이 문건의 작성자는 現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TF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며, 문건의 작성처는 기무사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근거 논리와 절차를 기획하고, 계엄사령부의 직제를 편성했으며, 작전에 해당하는 병력 동원, 배치 계획을 세운데다가, 실행 준비까지 맡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것이 "명백한 월권"이다고 밝혔다.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다.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이 병력출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제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지휘계통 상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은 합참의장의 권한이며(국군조직법 9조), 국방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계엄군 배치를 위해 부대를 이동하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의 명령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건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꼼수를 제시한다.

본래 1990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군령권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속했다. 그런데 '위수령'에는 개정 사항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군령권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귀속돼 있다. 이러한 법령의 미비를 이용해 병력 출동 시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르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건은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했다.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대비에 전념해야 하고, 합참차장은 해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궁색한 이유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12호에 따르면, 계엄은 육군본부가 아닌 합참의 임무다. 계엄사는 합참의장이 맡고, 북한 도발 대비는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수명하는 것이 정상인데, 권한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마음대로 전방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놓고는 휘하에 병력도 없는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라니 황당무계한 일이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합참의장은 非 육사 출신인 이순진 대장(3사 14기)이었다. 참고로 계획 수립과 병력 동원에 관계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육사 출신이다.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에서도 非 육사 출신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는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 하는 것을 일러 '쿠데타'라 부른다.

[구체적 국가 장악 계획 수립]

문건은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위수령을 선포해도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때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국가를 장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개월로 상정한 것이다.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문건은 탄핵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을 색출해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을 접수할 계획도 세웠다.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정부 부처에 몇 명의 군인을 파견할 것인지, 언론 검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다. 폭동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 행위로써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

[철두철미한 작전 계획]

문건은 계엄군으로 동원할 부대와 병력의 규모, 동원한 부대들의 배치까지 모두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동원대상 부대는 모두 육군이며,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에다 지역마다 특전사 공수부대도 하나씩 배치했다.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

707특수임무대대에게는 중요 시설 탈환 작전을 맡겨 대기시켜 놨다.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 연천, 양주, 파주, 고양, 양평, 가평, 홍천 등 하나같이 전방부대로 서울의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내,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군인권센터는 내란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관련돼 있다.

우선적으로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과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육사31기),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육사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前 육군참모총장(육사36기),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前 수도방위사령관(現 육군참모차장, 육사40기), 조종설 前 특전사령관(육사41기)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문건 생산에 관여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과 작성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즉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다."라며 "쿠데타 계획을 수립한 소강원 참모장은 기무사 개혁TF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기무사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 재차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치 개입', '여론 조작', '댓글 조작 관여' 등 기무사가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음지에서 국가 전복 계획을 세우던 것까지 밝혀졌다."라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보 수집,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마당에 계엄령에 대비한 야당 정치인과 시민사회에 대한 예비 검거 명단을 마련하지 않았으리란 보장도 없다."라며 "이제 기무사 적폐 청산은 민주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음모로 국헌문란을 획책한 중대 범죄 앞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며, 관련자를 일망타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5.16과 12.12의 망령, 5.18 광주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7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세계사에 유래 없이 평화적으로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시민과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촛불혁명을 군홧발로 짓밟고자 했던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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