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23(토) 13:54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2500만원 車 54만원 인하 효과

5%→3.5%…올해 민간소비 0.1~0.2%P, GDP 최대 0.1%P 상승 전망
2018. 07.19(목) 07:56확대축소
[경감 탄력세율 적용시 세금인하 효과 (단위: 만원). 납부세액:개소세+교육세(개소세액의 30%)+세금분(개소세·교육세) 부가]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각각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준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승용차 가격인하 유도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시에는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과거 승용차 지원정책 실시기간의 승용차 판매량 등을 볼 때 경감 탄력세율 적용이 승용차 판매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한다. 과거 시행시 월평균 1만대~1만 4000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경제 주요기사
현대 '수소차'…생산과 부품공장은 어디에?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 완성차 공장…
포스코ESM 2차전지 소재(양극재) 신축공사 공정률 70%…광양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포스코, 제철보국 넘어 여민 차원의 '기업시민' 활동 …
광양경제청, 광양만권 기업지원 시책 합동설명회 개최강진군, 3개 기업과 투자협약…강진산단 분양률 76%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광주은행, 골목상권 금융지원 위해 5억원 특별 출연
최신 포토뉴스

[살림단상]…

국민권익위…

미세먼지 비…

[3.1절 특집…

전남도선관…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