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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관련 '대자보 사건' 주범 없이 모두가 공범?

순천경찰, '주범' 특정 않고 4명 모두 '공범' 송치
'국가보조금 유용의혹' 고발건도 여론 분분
2018. 07.21(토) 16:0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경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주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자 모두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한 탓에, "순천경찰이 수사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 같은 순천경찰의 수사력 한계 지적은 허석 순천시장과 관련된 '대자보 사건'에 연루된 정모(52세)씨 등 관련자 4명을 모두 '공범'으로 해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20일 중앙언론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수사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받는 이유는, 정 씨가 허석 순천시장이 운영했던 '순천시민의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했던 허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허모(37)씨는 허 시장의 6촌 동생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천경찰은 지역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자보 사건'에 대해 범행을 주도한 '주범'을 밝혀내지 못한 채 피의자 4명 모두를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또한 순천경찰은 '대자보 사건' 외에,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허 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18일 고발한 '국가보조금 유용의혹'건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이렇다할 성과나 수사진행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여론도 분분하다.

때문에 지역사회 일각에선 "국가보조금 사용내역은 정산서와 계좌를 확인하면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좀 끄는 느낌이다"는 지적이다.

모 법조인은 "국가보조금 유용의혹은 꽤 큰 사건으로, 비슷한 다른 사건의 경우와 견주어보면 수사 속도에서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전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통장 계좌의 흐름도 일부 언론에 공개된 터라 경찰도 대충 수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진척이 좀 더디다는 시각이 있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부에선 "선거사범도 많은데다 최근 검찰인사도 있고 하여, 해당 사건의 그동안 수사내용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시간도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자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는 비판에는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선 경찰은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수사관행과 수사진행으로 고생하는 일선 수사관들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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