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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 개혁방안 발표…정치개입ㆍ민간인 사찰 근절될까?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일반적인 동향 업무 폐지도 권고
2018. 08.03(금) 08:45확대축소
[기무사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2일 국군기무사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이 기무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장 위원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개혁안을 전달하고, 현재 기무사 요원의 30% 이상 감축 후 전문화 할 것, 또 11개 시,도 단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일반적인 동향 업무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조직 형태와 관련해서는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이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떤 방안이 채택되면, 현 4천200여 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 조직 중 장성급은 전체 9명에서 3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며, 대령급도 현재 50여 명에서 30여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방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이날까지 15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다.

개혁위원회에서는 기무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 했고,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는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나 또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문1] 3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 없이 똑같이 올리셨다고 한 거죠?
[답변] 1안은 사령부안을 유지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과 현재의 기무사령은 전부 폐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령부의 명칭이나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질문2] 그 3가지를 병렬적으로 올렸다는 거는 결국 어떤 것을 1안으로 둘 것인지,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개혁위 내에서 결정을 못 하셨다는 것으로 들리고,
[답변] 1안은 사령부안.

[질문3] 그 1·2·3안이 우선순위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건지요?
[답변] 뭐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고,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제3안의 '외청' 부분,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적으로 즉각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을 해서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질문4] 기무사령부 근거 대통령령과 훈령을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는 건 기존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근본적인 혁신적 변화를 기하겠다.' 그러한 각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5] 그럼 그 근거... 대통령령이나 훈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폐지하신다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단서를 달아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질문7] 기무사가 정보를 생산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통수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도 보고할 필요, 일정 부분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이 계속 갈려 왔는데,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답변]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보면 그러한 부분이 어떤 한계가 없고, 포괄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통수권 보좌로 볼 것인가?' 이런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앞으로 개혁안에서는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때 악용을 함으로 인해서 군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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