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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대불공단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엄벌·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2018. 08.22(수) 14:1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지난 21일 대불산단 내 대상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남모(47세)씨가 20여톤에 달하는 블록이 넘어지면서 압착사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22일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수십 톤에 이르는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을 받치고 있는 부재가 부실해 발생한 인재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안전 관리자와 크레인 기사가 현장에 있었는지, 크레인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여부와 함께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와 진행과정에서의 안전조치들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안전 경시풍조, 최소한의 안전 조치에 대한 무시가 인재를 부른다"며 "안전은 비용이나 투자가 아니라 생명과 기본 권리에 관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불산단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망사고로 인해 운명하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와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불공단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로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

어제 오후 14시 30분경 대불국가산단 대0중공업 공장 내 하청업체 유0기업 취부사 남모(47)씨가 블록조립 작업 중 블록을 잡고 있던 부재와 받치고 있던 부실한 부재가 넘어지면서 20여톤의 블록에 압착 당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사업장에는 재해자의 부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수 십 톤에 이르는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을 들거나 받치고 있는 부재가 부실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먼저, 노동부와 경찰서 등 관련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수 십 톤에 달하는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 현장안전관리자는 있었는지? 크레인 기사는 있었는지? 크레인은 정상적이고 적정했는지?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조치와 진행과정에서의 안전조치들을 제때에 적절하게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불국가산단과 삼호공단에 수 없이 많은 인재성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고 당시만 잠깐 관심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유야무야 되었다.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고 재해자와 그로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과 대책을 갖지 않았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현장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치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 안전무시 작업강행과 경시풍조, 최소한의 안전 조치에 대한 무시가 인재를 부른다. 안전은 비용이나 투자가 아니라 생명과 기본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보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업에 의한 살인 특별법을 공론화 하고 입법화도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대불국가산단의 사망사고 소식도 안타까운데 같은 시간대에 인천 남동공단 생산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한다.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하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와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2018년 8월 22일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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