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9.22(토) 14:27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신민호 도의원, 학생 볼모 사학 법정부담금 납입유도정책은 신연좌제

부담금 미납 사학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2018. 09.08(토) 11:16확대축소
[신민호 전남도의원]
[한국타임즈 순천=권차열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6일 전남도교육청 2017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현행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신 의원은 "사학법인은 재정결함보조금만 받고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현실이다"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학교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납금만큼 학교기본운영비가 차감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新연좌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교육청의 역할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학교다울 수 있도록, 스스로 학교의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이제는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로, 2017년 납부기준 납입해야 할 금액은 145억여원이고 실제 납부액은 24억여원에 그쳤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문재인 대통령,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 "우리 민족은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 '평양정상회담 효과' 53.1→59…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스케치박지원, 여상규 설전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지적은…
천정배, "유해용 문건파기…압수수색 영장 지연은 증거…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유은혜·정경두·성윤모·…
김정희 전남도의원, 추석 앞두고 노인 복지시설 찾아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김기태 도의원, '자영업 지원법 개선 건의안' 채택전남도의회, '흑산공항 건설 위한 국립공원 해제 촉구…
최신 포토뉴스

광주 동구 …

광주 동구 …

허석 순천시…

문재인 대통…

임내현 전 …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