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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의혹 진상규명, 이제부터!
2018. 09.12(수) 10:5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국방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을 9월11일 공표했다.

시행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올해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공표에 따라 설립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정무직공무원: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상임위원(차관급))을 포함해 52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며, 예하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어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렴된 희망(希望)사항을 적극 반영해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영된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위원 채용,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지원조직 구성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신고센터 운영과 인력 지원 등이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위해 특별법에서 위임된 친족의 범위를 확정했고, 조사 절차 및 방법, 신변보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밝힐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여망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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