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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유해용 문건파기…압수수색 영장 지연은 증거인멸 시간 준 것"

"사법농단 법관들, 슬그머니 사표 내게 해선 안돼"
2018. 09.13(목) 12:58확대축소
[천정배 의원]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문건파기 사태와 관련해 "벌써 영장도 세 차례나 기각했는데 마지막 영장은 나흘 만에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일각을 다투는데 지연되면 될수록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최고위 법관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짓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유해용 전 연구관의 '구명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격인 사람 아니냐. 피의자격인 사람을 법관이 사적으로 접촉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이 담당 법관한테 이메일 보내서 자기를 변호하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파기된 문서들과 관련해 "그 문서하고 동일한, 원본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따져봐야 될 일이다. 대법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파기하지 않은 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반드시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며 "문제가 된 법관들을 슬그머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 사법부 내에 있는 폐습과 악행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의 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비유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슬그머니 물러나게만 했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며 재차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과 관련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니, 적어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서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좀 미흡하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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