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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이자·배당 소득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원천세 징수 못해

- 2008년 특검 이건희 차명계좌 밝힌 후 10년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금융회사 불복, 국가 패소할 경우 환급금으로 인한 국고 손실 우려
2018. 10.11(목) 08:05확대축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명계좌가 밝혀진 후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을 발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2018년 상반기에 2008년 이후 총 2,403명의 차명계좌 4,963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의 세율로 총 1,093억 원의 원천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특검의 발표가 나온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천세 징수 및 불복 진행 현황. 단위:억 원, 건]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원천세를 전액 납부했으나 현재 총 42억 원에 대해 38건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에 대한 결과가 국가 패소로 나올 경우 연 1.8%의 환급가산금을 더해 환급해주므로 연간 20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2008년 삼성 특검이 발표한 이후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초 처음으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과세 하는데, 10년간 방치한 바람에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5조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꿀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자산가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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