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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62%
2018. 10.30(화) 09:5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3.5%.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3.9% vs 반대 21.7%)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40대(65.9% vs 23.7%), 50대(60.5% vs 23.0%), 20대(56.7% vs 24.7%), 60대 이상(55.4% vs 28.4%)에서도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0.7% vs 29.9%)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찬성 39.0% vs 반대 45.0%)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82.1% vs 9.5%)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에서도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1.5% vs 반대 50.2%)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3.7% vs 반대 19.0%), 경기·인천(63.0% vs 21.0%), 대전·충청·세종(60.5% vs 22.3%)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거나 대다수였고, 서울(58.9% vs 28.8%), 부산·울산·경남(55.4% vs 31.6%), 대구·경북(53.0% vs 33.5%)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26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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