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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문제'…장재성 시의원 "교육청 혁신 우선돼야"
2018. 11.01(목) 11:27
[한국타임즈 김영범 기자] 최근 불거진 유치원 보조금 비리문제 관련, 장재성 광주시의원(서구1)은 광주시교육청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에서 장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사립유치원은 2018년 기준 172개에 인데 반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1개 전체 47%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만 감사가 실시되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8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보조금 운용 실태와 재무·회계 교육과정분야와 경영의 적정성 및 원아시설 적법성 여부 등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에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장 의원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과 2018년 2년간 '유치원 급식비리'로 인한 지도 점검에 매몰되어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즉흥적인 땜질식 감사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 교육청에서 쫓기듯 서둘러 발표한 유치원 보조금 비위 전수조사와 관련된 세부계획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 3일간 71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2020년이 되어야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몰이 식' 교육행정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장재성 시의원]

장 의원은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세부 보조금별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 요구사항들을 과감히 벗어나 일선 유치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마인드의 사전(事前)적인 예방·지도·점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혁신을 주문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6년 16위, 2017년 17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5년 전 과목별 1․2위에서 최근 3·4위, 5·6위까지 밀려나고 있어 현 3선 교육감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타임즈 김영범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영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