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1.17(토) 09:57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민주당·정부,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 인상·직불제 개편 추진
2018. 11.08(목) 18:2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오후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천 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농림/수산 주요기사
황주홍 의원, 쌀 목표가격 기준단위 80kg→1kg으로 변…민주당·정부,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 인상·직불제 개…
구례군,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함평군, 12년만에 부활 '농업인 상담소' 호평 속 성황
해남군, '가칭' 농민수당 지원제도 주민설명회해남군, 2019년 황칠 특화림 조성 공모사업 선정
화순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구충곤 군수, 현장 방…완도 소안도 노지 감귤 본격 출하
농진청이 소개한 맛있는 김장용 '무' 잘 고르는 방법은…고흥군 농업인학습단체 하나로 뭉쳐
최신 포토뉴스

광주 남구 …

광주 서구청…

고흥 막걸리…

외교부 김은…

고창서 조선…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