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광주 남구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 '현행법 위반' 논란

- 휴직하지 않고 전임자 활동, 월급 챙겨 '국민 혈세' 낭비 의혹
- 지부장과 사무국장,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의혹도
- 현행법, 공무원이 전임 맡게 되면 월급 받을 수 없어
2018. 11.13(화) 19:30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자치행정과 소속이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자치행정과 지부장 자리에는 근무를 했다는 흔적 자체가 없이, 비품 등을 쌓아 두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사진:공동취재단)]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복지정책과 소속이지만, 근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복지정책과 사무국장 자리에는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광주 남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법을 위반하고 전임자라는 이유를 들어 수 년 동안 현행법을 위반한 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A 지부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B 사무국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임자라는 이유를 들어 소속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지부장은 자치행정과 소속, B 사무국장은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등록만하고 소속 과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은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을 쓰고 있어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전임으로 가게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

또 A 지부장과 B 사무국장은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 연가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법령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남구 주민 C 씨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는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공동취재단 소속 회원사의 공유 기사임 -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