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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고 '하청근로자'만 사망…안전대책 미흡·국회, 법률제정 소홀

'안전 외면'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24)씨 사망 경위와 닮은꼴
원청근로자 보다 하청근로자 더 많은 '기형적 근로형태'도 있어
2018. 12.17(월) 10:50확대축소
[밤이면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여수산단. 저 화려한 야경의 이면에는 원청근로자의 50 ~ 60% 수준에 불과한 인건비를 받고도,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하청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이 숨어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올 들어 지금까지 여수산단에서 모두 11건의 안전사고(화재 및 폭발)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입주기업들이 매월 한 차례 꼴로 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또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전원은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였으며, 부상자 역시 거의가 하청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들 근로자들은 원청사의 '안전수칙 외면' 등 안이한 대처로 인해 희생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지난 10월4일 화재로 인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여수산단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의 경우, 원청사 '안전감독관 현장이탈'로 인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가 날 경우 고용노동청은 해당 설비에 한해 '가동 중단조치'를 내렸다가, 시일이 조금 지나면 다시 가동토록 하는 등 관계당국의 단속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여수산단 하청근로자의 죽음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원청사 안전소홀로 숨진 하청근로자 김용균(24)씨의 사망 경위와 매우 닮은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해 희생하고 있으나, 원청사(대기업)는 물론, 국회가 원청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제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
 

여수산단 경우 주로 설비보수 및 유지, 생산, 운반, 경비 등 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인건비는 원청근로자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어떤 경우는 원청근로자 보다 오히려 하청근로자 수가 더 많아 '기형적 근로형태'를 이루고 있는 대기업도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기형적 근로형태'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기형적 근로형태'가 형성되는 이유는, 안전사고 발생시 회사의 이미지 훼손과 보상과정, 경찰수사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성된 지 50년 된 여수산단에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은 '남해화학'과 '롯데첨단소재 여수생산본부' 등 2곳에 불과하다. 그만큼 하청근로자들은 '사고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불안하지만 노동조합 설립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하청근로자 노동조합 결성이 쉽지 않은 이유는 원청사의 '훼방'에 기인하지만, 원청사 노동조합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수시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조사위(위원장 김행기)'를 꾸려 1년간 활동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원청사들이 하청업체에 위험이 따르는 일을 맡긴 뒤 안전 감독관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특위활동을 통해 원청사가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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