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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노출확인 피해자들, 환경부 추진 구제대책에 실망·분노

단계구분 폐지와 노출 확인자 전원, 법적 피해자 인정 및 총리면담 등 요구
2018. 12.24(월) 06:40확대축소
[21일(금) 정오경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피해자단체들 소속 대표들과 간부들이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신기선 씨 제공]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지난 12월21일 정오경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피해자단체들 소속 대표들과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단계구분 폐지와 노출 확인자 전원 법적 피해자 인정 및 총리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김민정 공동대표와 독성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자모임 조태웅 대표를 포함해 김정옥, 김선옥, 임경아, 류승균, 이장수 씨 등 약 10여 명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참여단체 대표 5명 등이 참여했다.

앞서, 이날(21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7층, 715-1호)에서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가습기넷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개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피해자단체들 소속 대표들과 간부들을 포함해 약 5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전현희 의원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 하미나 정책관이 각각 설명한 가습기피해자구제를 위한 노력 등을 약 1시간 동안 경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1∼2단계로 구분되는 구제급여 해당자와 3∼4단계로 구분되는 구제계정 해당자를 포함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피해구제대상 질환 지속적 확대 등 구제대책에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과 함께 간담회 장소를 벗어나려던 하미나 국장에게 성난 질의와 격렬한 요구가 쏟아졌으며, 결국, 하미나 국장은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 뒤인 11시30분경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날 긴급공동기자회견에서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촛불정부가 들어서서 1년도 훨씬 더 경과한 지난 8월14일 비로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가까스로 개정됐다."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기간을 완료해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일부 전향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들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특히, 이러한 일부 전향적인 조치도 내년(2019년) 2월 15일이 돼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토록 늑장을 부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식,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가 고통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결코 이토록 여유를 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부당국을 싸잡아 질타했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피해자단체들이 사전 합의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낭독했다. 박 공동대표는 "피해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유해환경물질 노출확인자 전원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또, "지난해(2017년) 9월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의 90%는 여전히 법적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낙연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진행 사회를 담당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실상 법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3∼4단계를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기업에게 무해하다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하루빨리 단 한명이라고 억울하고 원통한 피해자가 남지 않을 때까지 100여 개에 달하는 촛불계승연대 참여단체가 앞장서서, 모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이보영 공동대표, 구리민주시민공동체 문무우 대표 등도 함께 참석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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