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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도노조, 중앙선·태백선 객실 감축운행 철회 촉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무시한 "거꾸로 가는 교통정책"
2018. 12.24(월) 12:45확대축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본문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참조문)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주된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복지=행복,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번영된 상태와 조건, 복지국가=국민의 복지의 증진 확보를 꾀하는 데에 국가의 중심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상, 또는 그 것에 입각하는 국가,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완전고용 최저임금 사회보장 제도 따위가 주요한 시책인 나라(스웨덴, 영국 등에서 잘 발달되고 있음)
[최영호 영동권총괄본부장]

[한국타임즈 최영호 영동권총괄본부장] 지난 20일(목) 강원도 원주역에서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과거의 철도노조는 국민(이용승객)을 담보로 연례행사 처럼 춘투니, 임투를 자행해 자기들 밥그릇 채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노조가 승객(국민)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의사회 구현에 사회단체, 국민들도 노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 했다.

중앙선, 태백선을 운행하고 있는 현행 일개열차 객차 편성이 6량인데, 오는 28일을 기해 2량을 줄여 4량 편성으로 운행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궁화호 객차 수는 총 674량인데, 그 중 노후 차량 67량을 2019년에 폐차하고 폐차에 따른 교체가 아니라 줄인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승무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2020년에 73량, 2021년 93량을 폐차할 계획이다.

이에 철도공사는 면피 작전으로 청량리-양평간, 또는 정기승차권 이용승객들로 하여금 여론을 조성해 '평일에 좌석이 남아 돌아 경영합리화가 불가피하다'는 전 근대적인 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럼 양평역 이외의 원주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의견을 청취해 본적이 있는가? 양평역을 이용하는 승객 보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재도 공휴일, 여름 휴가, 각급학교(특히 원주에는 상지대, 강릉원주대, 연세대원주캠퍼스, 한라대 등 대학이 다수 있다.) 방학 철이면 좌석이 없어 입석으로 양평역에서 전철로 갈아타는 예가 허다하다.

이제 철도공사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승객은 콩나물 시루, 승무원은 1명으로 감축되어 업무 과다로 양질의 써비스는 기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깨지는 심히 우려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여기서 복지는 넓은 의미의 복지(복지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세계 열강들은 앞 다투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우주를 선점(정복)하려고 헐안이 되고 있는가? 이 또한 미래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통복지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당국자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축소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부분 또한 심히 더 우려되는 부분이다.

고요하고 거룩한 크리스마스와 즐거워야 할 연말년시에, 택시업계 카풀제 반대 대단위 시위, 철도공사의 안일한 계획 등으로 뒤숭숭하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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