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6.26(수) 01:23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검찰, 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관련 사건 '보강수사' 지휘

법조계, "포괄일죄 적용, 장기화 조짐" 시선도
시민들, "허 시장 관련사건 가급적 빨리 결론 내주길"
2019. 01.17(목) 19:20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국가보조금 횡령 및 편취 의혹'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전 관련자들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배경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과 "수사가 장기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판사출신 모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기소시점부터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기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공소시효 이전 사항들까지 조사를 하라고 지휘한 것이라면 '포괄일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포털 '다음' 백과사전에 의하면 '포괄일죄(包括一罪)'란, 법률용어로써 [어떤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전체로 하나의 것으로 보아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한 경우와 수뢰를 요구하고 약속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체포 · 감금죄(형법 제276조), 수뢰죄(같은 법 제129조)의 1죄이다. 또 음란문서를 수회에 걸쳐 판매하여도 1개의 음란문서의 판매죄가 성립한다. 판매라는 것은 당연히 반복적인 행위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일죄'는 소송법적으로도 1죄를 구성한다. 즉 공소의 효력과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내용이 된 행위 전부에 대해 미친다(대판 1983.4.26, 82도2829). 이러한 '포괄일죄'는 유형별로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검사출신 모 법조인은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것으로, 이미 알려진 것만으로도 기소하려면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다"면서 "그런데 또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한 것은 일단 어쨌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로펌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한 법조인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해 온 사건으로, 과거에 발생한 일로 현직시장이 관련된 사안인지라 검찰도 여러 가지를 대비하여 촘촘히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이다.

이처럼 분분한 법조인들 의견과 달리 시민들 일각에선 "검찰이 이제 허 시장 관련 사건의 결론을 좀 빨리 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시민들은 "과거의 일로 죄가 되면 빨리 죄를 주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과 논쟁들이 나오지 않게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토로한다.

어쨌든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과거 '순천시민의신문'에 근무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새로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한편, 허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으로부터 지난해 6월 고발당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3일 허 시장을 상대로 8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허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에 '기소의견 지휘건의'를 했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사회 주요기사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가로챈 혐의' 11시간 검찰…순천 왕조1동 태양광개발, 감사원 감사 착수
박홍률 전 목포시장, "손혜원 의원 전달 자료, 비밀문…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광훈 목사 전라도 비하 망언…
전남도,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예상허석 순천시장 검찰조사 임박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스님 자진 사퇴…후임 주지 선거…공무원 '소주 한 잔' 음주운전 최소 '감봉', 적극행정…
과일 '리치' 공복 섭취시 구토·의식불명·사망 '주의…스카이큐브 사태, 7월 중 '대한상사중재원' 변론 예상
최신 포토뉴스

허석 순천시…

문 대통령 …

순천 왕조1…

박홍률 전 …

[기자수첩]…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