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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목포수협 추석명절 조합원 선물지급 조사 착수

350여 명 일부 조합원에 추석선물 차등지급 '기부행위제한 위반조사'
2019. 02.19(화) 01:20확대축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도민일보 장성대 기자 제공]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이 지난 추석명절에 특정 조합원에게 선물을 지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전남도선관위와 목포시선관위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수협은 작년 추석 관할지역(목포,무안,영암,나주)의 일부 조합원 약 350여 명에게 추석선물을 지급했고, 지급된 선물도 제수용품, 배, 사과·배 세트, 굴, 멸치 등으로 차등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물이 지급된 350여 명은 목포수협 전체 조합원의 약 10%에 해당된다.

'공공기관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될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위반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설사 목포수협이 사업계획에 우수조합원에게 지급할 선물 예산을 사전에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차등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즉, 이사회에서 정한 의결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결과, 목포수협은 관할지역을 목포, 무안, 영암, 나주로 나누고, 목포와 무안은 지역을 다시 어촌계별로 세분화해, 적게는 10명, 많게는 40여 명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차등 지급했다.

이는 '공공기관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해, 사실여부에 따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부행위제한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비록 농수축협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조합장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면 농수축협 또는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명의로 관내 특정단체 또는 조합원 등에게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여부에 따라 오는 3월13일 치러질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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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좀하세요

03-04 19:05

조합장선거 철저히 관리좀하세요. 나라의 녹봉을 받으시는 선관위직원분들

지방도시의 무수한 권력자인 조합장이되기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행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좀 감시하세요.... 이건은 빙산의 일각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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