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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암행어사 제도 '사찰'과 '인권침해' 위험요소 점검해야
2019. 02.26(화) 07:4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난 2월 21일 민선 7기 들어 '순천시 시민 암행어사' 8명을 위촉했다. 시민 암행어사 위촉은 청렴의 상징인 팔마비의 의미를 되살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암행어사'는 민선 7기 첫 번째 시정운영 목표인 '더 청렴한 신뢰 도시'를 만들어가는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경쟁률 8대 1이 넘는 66명이 응모할 정도로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시민 암행어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크게 ① 생활주변에서 발생한 불법·불편사항, ②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③ 인허가 부당처리 및 공사현장의 부실 등, 각종 비위를 수집·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하면서 지방관아의 악정을 규명하고 민정을 살피는 임시관직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비밀왕명 임무를 수행했던 '암행어사'. 허 석 시장이 암행어사 제도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지난번 선거 때였으며, 그 배경은 전임시장 시절의 비리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전임 시장시절에 발생했던 비리를 가장 극명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선거공약으로서 '암행어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청렴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일 수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 과거의 '암행어사'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며 타당한지는 좀 더 세심하게 제도의 운영 면에서 살펴야 할 게 있다. 그건 바로 시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부분이다.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언로가 활발하게 소통이 되지 않던 시절이다. 말 그대로 왕정체제 하에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대부들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기에, 그들의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기 위한 왕의 '암행어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어린아이부터 7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도 날로 최첨단으로 발달되고 있는 각종 SNS를 통해 얼마든지 직접소통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언제든지 공직자들의 '갑질'이나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정과 비리' 등을 널리 알리 수도 있고 제보가 가능한 시대다.

그러한 작금의 시대에 굳이 '암행어사'가 필요할까 싶다. 사실상 이번 순천시의 '시민 암행어사' 제도의 역할은 시 감사과에서 그 책무를 좀 더 열심히 철저하게 수행하면 된다. 굳이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암행어사'를 선발해 시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권력'을 양상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8명의 '시민 암행어사' 중 현직 기자 신분인 언론인 1명과 시민단체 인사 1명이 포함되었다는 말이 들린다.

순천지역의 수많은 언론인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언론인으로서 평소 열심히 시정과 행정을 잘 견제‧감시해 온 인물이었다면 굳이 '암행어사' 공모에 응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기본적 의문을 갖는다.

시민단체 인사 역시 평소 지역사회 일어난 행정의 불편부당함이나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를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해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온 당사자라면 '암행어사'가 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이들은 혹시 '암행어사'라는 '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무엇보다 시민 암행어사들이 시장의 특별지시 사항을 수행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시장의 특별지시 사항을 받아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뭔가를 캐고 다니다 보면, 특정 개인에 대한 '사찰'로 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심 '시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혹은 그게 남용인지 인식 못한 가운데) 자칫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시청 공무원들은 당장에 '누가 암행어사인지 모르기에' 사안에 따라 민원인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공적으로 정당한 일도 민원인 개인에 따라 '공무원의 부당함으로 느낄 수 있고, 불편함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가 작동하게 되면, 공직사회가 움츠러들 수 있다. 혹여라도 언제든 자신의 업무처리가 '암행'에 의해 시장에게 부당함으로 보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권력자와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말이 있듯, 공무원의 인사권과 행정의 결정권을 갖는 시장과 언제든 개인적 대화 채널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자칫 시민 안행어사가 시장의 친위부대로서 '비밀경찰'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받은 '비밀경찰'이 활개 친다면 그건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때문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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