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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흥3구역 재개발 사업 토지수용 '불법 투성이' 주장

생존권사수비대위, "토지 수용재결 취소·위법 사항 감사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9. 03.06(수) 00:4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구역과 우산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살던 집과 토지를 빼앗기고 내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중흥3구역 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병천, 이하 비대위)는 5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흥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불법 행정, 특혜 행정으로 무고하고 선량한 청산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권, 생활권, 재산권, 생존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즉각 취소하고, 감사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감사기간 중 재개발사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중흥3구역 재개발조합은 재개발 적폐의 온상"이라며 전수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감정평가사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의 부당성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중흥3구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재생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중흥3구역 재개발지역은 사업장 대지 면적이 10만㎡가 넘어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 및 운용해야 하지만, 논의한 사실조차 없어서 관련법을 위반"했고, 또 "관련법을 위반한 형식적인 보상협의회 개최는 무효이며, 더구나 보상협의회 회의록조차 누락된 부정한 토지 수용재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흥3구역 70여명의 청산자들의 경우에 "물건조서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해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고, 이 같은 위법한 평가서를 협의가액으로 재결해 준 공무원 역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평가서 발급 또한 법 위반이며, 이러한 부정한 평가서에 의한 부정한 재결서의 작성 통보, 이로 인한 부정한 수용재결 때문에 청산자들의 재산이 공탁되고, 명도소송을 당해 개인들의 재산이 강제로 양도 당하고, 덧붙여 강제집행의 협박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병천 비대위원장은 "수십 년을 살아온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쉬운데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린 원주민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다"라며 "광주시와 북구청, 재개발조합 등은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앞으로 이 같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장과 북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 및 주민심판운동을 펼치고, 국민대청원운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파문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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