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8.22(목) 23:33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미세먼지 사회재난…국회 본회의 통과
2019. 03.13(수) 12:45확대축소
[사진제공: 환경부]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미세먼지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재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위기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국가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지며,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하기에 영유아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도 가능해진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요구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단순히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법에 따른 대책들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발 미세먼지 저감대책,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현재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올해 안에 완료하고 어린이집, 노인시설에도 올해안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2017년 추경 심의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를 위한 연구용역과 사업예산으로 국비 90억원, 특별교부금 90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교육부는 2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를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하기로 했었다.

뿐만아니라 학교 실내 공기질 현황을 공개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을 어린이집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국회에서 6차례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오는 3월29일에는 성남시청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해서 LH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문재인 대통령, 전북도-전주시-효성 탄소섬유 신규투자…문 대통령 지지율 49.4%…북한 막말 등 ↓, 광복절 경…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전문]…"'아무도 흔들 수 없는…심상정 의원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민주당, 내년 총선 '5수'만에 순천 되찾을까?내년 순천 총선 기상도, 김광진 26.2%·노관규 26.1%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 관련 브…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시의회 김훈·여수시의회 민덕희…
정인화 의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 청신호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
최신 포토뉴스

한·중 외교…

문재인 대통…

국가장학금…

순천산단, …

전남도의회…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