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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리모델링 강행' 對 '서구청 단속', 누가 더 빠를까?
2019. 03.24(일) 13:05확대축소
광주 서구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리모델링 강행' 對 '구청 단속', 누가 더 빠를까?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 치평동의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과 관련, 지난 22일 본지에 보도된 이후로도 해당 점유지의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 치평동 XXX-4, 5, 6 등 3필지에 건축된 상가 건축물 3동은 건물 일부가 국유지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2017년 6월 광주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구청 건설과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통보를 하고 국유지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국유지 불법 점유 변상금도 부과했으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서 불법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는 등 서구청 건설과의 미온적인 단속 태도에 건물주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격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와 관련, '공무원과 건물주들 간에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구역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상무대로와 맞닿아 있는 상무지구로 광주지역 최대 중심가로 자리 잡고 있는 상업지역이며, 도시 미관지역, 방화지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처럼 국유지인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때문에, 도시가스 설비조차 할 수 없어 상가에서는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아는 시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LPG 가스통을 수십여 개씩 보관·사용하고 있다보니, 자칫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이다.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사실을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도, 또 하나의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취재하는 기자에게는 쓴 웃음만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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