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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 각 정비구역 '위·불법' 어느 정도인가?

- 계림3구역 개입 의혹 정비업체 'OOOOO'는 현재 광천동 재개발사업 참여 업체
- (1보)에서 언급된 'OOOOO' 정비업체 B 대표, 서면 취재에 '모르쇠' 발뺌
- 광천동 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120억은 '용역업체 선 계약' 잔치?-조합 배임 '의혹' 커져
- 절차법인 '도정법 위반' 의혹 및 선 계약에 따른 '자금 흐름' 의혹 제기 돼
- 'OOOOO' 정비업체에 대해 CM용역 포함 27억 3천만원에 계약-용역 수행 자격 '논란'
- 관할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에 모두 '비공개' 답변-행안부 '정보공개 평가단' 확인 나서야
2019. 04.25(목) 09:10확대축소
[사진설명 : 절차법에 해당되는 도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선 계약 용역계약서 사본]
[한국타임즈 편집국] 최근 광주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추진이 광풍이 불어 닥치듯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각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마다 '불법과 위법'이 판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향후 이로 인한 각종 비위와 관련된 사법처리 사건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광천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광주지역 내 거의 모든 재재발사업 구역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본지에 쇄도하면서, 본지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지역 내 유력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취재하고, 향후 공유기사로 보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해 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생활적폐'로 규정한 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불법과 위법'이 가능한 한 바로잡아져 '적법한 절차'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쫒겨나야 하는 돈 없고 힘 없는 약자들에게는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탐사 취재해 보도하고자 한다.

[계림3구역 개입 의혹 정비업체 'OOOOO'는 현재 광천동 재개발사업 참여 업체]
[(1보)에서 언급된 'OOOOO' 정비업체 B 대표, 서면 취재에 '모르쇠' 발뺌]
[광천동 재개발사업 입찰보증금 120억은 '용역업체 선 계약' 잔치?-조합 배임 '의혹' 커져]
[절차법인 도정법 위반 '의혹' 및 선 계약에 따른 '자금 흐름' 의혹 제기 돼]
['OOOOO' 정비업체에 대해 CM용역 포함 27억 3천만 원에 계약-용역 수행 자격 '논란']
[관할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에 모두 '비공개' 답변-행안부 '정보공개 평가단' 확인 나서야]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지난 23일 (1보)에서 언급된 계림3구역 A 조합장 후보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고, 그에게 매월 4~5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성으로 '정비업체 사전 내정'과 '노후 보장' 등의 밀약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OOOOO'라는 정비업체는 현재 광천동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비업체다.

이 정비업체 B 대표는 본지의 서면취재에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본지에 제보 접수된 녹취록 및 녹음파일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분명히 모든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B 대표는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비업체 'OOOOO'가 참여하고 있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만 2400여 세대에 총 분양사업규모는 6300여 세대가 넘는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정비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현재 4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선정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입찰보증금도 120억 원이 조합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입찰보증금은 당연히 용도에 맞게 집행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절차법에 해당되는 '도정법'에 따라 각종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축심의통과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후 등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와 순서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천동 재개발사업조합의 용역사 선정 계약은 의혹이 많다는데 있다.

한 예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발주해도 될 '사전조사 및 이주관련 업무' 용역(용역비 45억 원, 2017년 6월 14일 계약체결)과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협의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등 용역(용역비 3억 8천, 2017년 6월 1일 계약체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선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추후 온전히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만약 재개발사업 진행이 중도에 차질이라도 발생하게 될 경우, 또는 관련 계약 업체들에게도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 지급된 계약금을 모두 날리게 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 등이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앞으로도 빠르면 7~8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광천동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D모' 씨는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찰보증금 등은 결국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몫인데, 각종 용역에 대해 불필요하게 계약 시기를 앞당겨 체결하는 행위 등은 '계약 후 사례비로 되돌려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체 선정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D 씨는 이와 함께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처지의 생활을 해왔던 인물인데, 처음부터 광천동 재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E모' 씨는 최근에 타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수십억 원의 이권을 챙긴 사실을 알고 있다. 또 E 씨는 그의 모친 계좌로 억대의 금품이 거래된 내역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D 씨는 이어 "또 다른 인물 'F' 씨도 최근 자녀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줬다"라며, 광천동 재개발사업 관계자들 중 몇 사람의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의혹 제기했다.
[사진설명 : 용역 수행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금액 27억 3천만원의 용역 내용]
[사진설명 : 총회 개최시마다 1억 8천부터 2억 6천까지 지급하겠다는 계약 내용]

한편, 지난 2018년 2월 8일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OOOOO' 정비업체는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포함 27억 3천만 원에 정비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이 계약금에 회당 1억8천부터 2억6천까지 지급해야 하는 각종 총회대행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게 돼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기술사 154명과 건축사 43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글로벌(전 한미파슨스) 같은 회사에서나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을, 1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비업체에서 과연 용역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자격 '논란'에 불을 지펴면서 "이 또한 전형적인 부풀리기 계약으로, 재개발사업에 무지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본지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관할 서구청 도시계획과(과장 송대우)에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23일(근무일 기준 9일만에) 단 한 건의 공개내용도 없이 모두 '비공개' 답변만 돌아왔다. '비공개' 이유조차도 없는 단 세글자를 답변하기 위해 12일 동안 고민해 왔을 서구청 도시계획과의 입장이 사뭇 궁금하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행안부 '정보공개 평가단'과 협의해 서구청 도시계획과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볼 계획이다.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한종철 후보'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및 4월 25일자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 각 정비구역 '위ㆍ불법' 어느정도인가?" 제목으로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계림3구역 재산지킴이 회장이 사전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비업체'를 내정하고, 모 시공사를 통해 'OS요원(홍보요원) 동원'을 요구했으며, 위 정비업체로부터 매월 4~5백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림3구역 재산지킴이 회장이며 조합장 후보였던 한종철 씨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⓵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업체 대표(보도에 B 씨로 나옴)를 2019년 1월 15일에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림3구역 재산지킴이' 소식지 발행과 조합해임총회 발의와 관련해 단순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⓶ 정비업체 대표를 만날 당시에 동구청이 '계림3구역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을 재선임하라'는 행정권고를 내린 사실 조차도 모르는 등 조합장 출마를 준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⓷ 정비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홍보요원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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