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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중동 소재 시유지 '수수방관' 행정에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

건설폐기물, 사토 등 각종 폐기물로 몸살
광양시 관리부실, 처리는 시민의 혈세로
2019. 04.25(목) 11:00확대축소
[최근 납성분 검출로 환경에 민감한 건축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탄성소재(바닥재)가 분리배출도 하지 않고 버젓이 방치되어 있다.]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로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나 아무런 표지 없이 무단 적치되고 있다.]
[폐보도블럭은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재활용하자 취지로 임시보관장소 알림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뒷편으론 버젓이 건축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다.]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전남 광양시가 총 공사비 853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4년 9월 준공한 중마동 공유수면 부지 중 미분양용지 중동 1808-1(21,879㎡)와 1808-7(26,324㎡) 두 필지가 현재 건설폐기물, 사토 등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준공업지역(항만산업)인 미분양용지로 2016년 광양시 사업부서에서 발생된 △ 건설폐기물, 사토 등 야적장으로 사용 △ 작물 무단 경작 및 지장물 등 설치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대형 화물차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돼, 비산먼지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았던 지역으로, 본지가 지난 2016년 관리부실을 보도한 곳이다.

이에 광양시는 2016년 6월 미분양용지에 대한 이용실태와 정비계획을 세워, 사업비 5백962천원을 책정해 △ 현수막 제작 △ 체인형 시건 장치 설치 등 부지정비(포크레인) 작업, 산업폐기물(무연탄) 처리, 쓰레기 수거, 폐자재(보도블럭, 건설폐기물 등) 철거, 부지 출입구 체인형 시건 장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부지는 건설폐기물 등이 더욱 증가하고, 자투리 땅을 이용한 경작지도 크게 늘어, 광양시의 관리부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사토 무단 적치와 출처가 불분명한 일반쓰레기, 폐아스콘, 폐아스팔트 등 쓰레기 집하장을 이루고 있다.

또 자전거도로 바닥재로 사용했던, 탄성소재(바닥재)는 최근 납성분 검출로 환경에 민감한 건축폐기물로 구분되고 있음에도 버젓이 방치돼 있다. 시유지 관리 부재와 매각(분양)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집하 후 방치되고 있는 폐보도블럭은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집하를 한 것으로, 재활용(사용)을 위해서는 해당부서에 사용량, 목적(용도)을 밝히고 허가 후 재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한 지난 23일 1톤 화물트럭으로 생활쓰레기 등을 싣고와 버리고 있는 투기자에게, "어디서 가지고 온 쓰레기며, 왜 여기다 버리는 것이냐"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투기자는 "중마동 사업장에서 여기다 버리면 된다고 해서 버린다"고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또 1톤 화물차량과 자가용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싣고 떠나는 주민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부서인 택지조성과 담당 팀장은 현장 상황 설명과 대책에 대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런 곳(폐기물 방치 장소)이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며, 온갖 폐기물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싹 치우고(폐기물 등) 매각해야죠"라고 말해, 관리책임자로서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

광양 소재 건설업 관계자 K모 씨는 "현재 적치돼 있는 건설폐기물과 쓰레기, 사토 등을 처리하고 평탄작업까지 하려면, 최소 수천만원은 족히 들어갈 것이다"며, 안일한 행정과 관리소홀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는 것에 씁쓸함을 전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은 "폐아스콘, 폐아스팔트, 탄성포장재, 생활(쓰레기)폐기물 등은 무단투기해서는 안된다."며, "폐기물 처리 비용은 먼저 행위자(배출자)가 부담해야하나 배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을시 최종 토지소유자, 즉 광양시가 고스란히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광양시에 즉각적인 폐기물 처리와 조사를 주문했다.

시 환경과 담당 팀장은 "재활용하기 위한 블록은 폐기물로 볼 수 없지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손된 블록은 폐기물이 맞다"라고 말하고, "관(광양시) 사업이라 할 지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각 사업부서에 확인 후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 야적은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관기관 최대 9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침출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적물(폐기물)은 방진막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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