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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선거과정 '대자보 사건' 선거법위반 1심 벌금 합계 1050만원

허석 순천시장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2019. 04.29(월) 11:20확대축소
[대자보에는 “장사꾼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예비후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중에 비밀리에 뇌물을 받아 징역을 살았다”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 등을 적었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과정에서 당시 조충훈 시장을 비방했던, 이른바 '대자보 사건'의 공범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지난해 11월 8일 1심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자보 사건'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0시20분쯤 순천대 앞 시내버스정류장 등 5곳에 조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적은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 24일 검찰로 송치됐으며, 그해 11월 8일 법원이 허석 후보 선거사무소 홍보팀장을 맡았던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 허석 순천시장의 6촌 동생으로 알려진 B 씨는 벌금 2백만 원, 관계자 C 씨 벌금 150만 원, D 씨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중 D 씨는 조 시장 대자보 사건 외에 김영록 도지사 후보를 도우려 장만채 후보를 비방한 대자보 게첨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이들 대자보 사건에 연루된 4인의 공범 중 A 씨와 B 씨 두 명은 허 시장의 인수위원으로 포함되어, 당시에도 이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이들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인수위원회에 포함시킨 탓에, 그 적절성과 도덕성 시비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후 대자보 사건은 허 시장의 '지방신문발전기금 유용 및 편취 의혹'이라는 더욱 큰 사건에 밀려 시민들 사이에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보니,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1심판결이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언론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더구나 '대자보 사건'에서 A 씨의 경우, '지방신문발전기금'과 관련 '국가보조금 유용 및 편취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어, 허 시장을 둘러싼 주변 인사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제라도 뒤늦게 확인한 '대자보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허 시장의 주변인물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한, 허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대자보 사건의 2심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현재로선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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