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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 각 정비구역 '위·불법' 어느 정도인가?

계림3구역 임시총회 앞두고 선거판 과열분위기 양상 보여
모 대형 시공사(건설사) 'OS요원 투입' 선거개입 '의혹' 드러나
또 다른 중견 건설사 '선물 돌리기' 정황도…'도정법' 위반 의혹
2019. 04.30(화) 11:00확대축소
[계림3구역 재개발사업과 광천동 재개발사업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의 연결 관계도]
[한국타임즈 편집국] 최근 광주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추진이 광풍이 불어 닥치듯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각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마다 '불법과 위법'이 판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향후 이로 인한 각종 비위와 관련된 사법처리 사건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광천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광주지역 내 거의 모든 재재발사업 구역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본지에 쇄도하면서, 본지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지역 내 유력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취재하고, 향후 공유기사로 보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해 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생활적폐'로 규정한 재개발사업 관련 각종 '불법과 위법'이 가능한 한 바로잡아져 '적법한 절차'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정비구역에 거주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쫒겨나야 하는 돈 없고 힘 없는 약자들에게는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탐사 취재해 보도하고자 한다.

[계림3구역 임시총회 앞두고 선거판 과열분위기 양상 보여]
[모 대형 시공사(건설사) 'OS요원 투입' 선거개입 '의혹' 드러나]
[또 다른 중견 건설사 '선물 돌리기' 정황도…'도정법' 위반 의혹]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본지가 (1보)부터 (3보)까지의 보도를 통해 광주지역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각종 위·불법 제보내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의 준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일부 건설사에서 OS요원(홍보요원)을 투입해 선거판에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내달 10일 치러질 '임·대의원 선출을 위한 계림3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와 관련한 선거전이 불법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정법' 제132조 '조합임원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항목에서는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승낙하거나, 제3자를 통한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 132조의2 '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항목에서는 '건설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35조 '벌칙' 항목에서는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비춰볼 때, 지난 (1보)에서 보도했듯이 '본인이 불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건설사의 OS요원 투입을 요청'해 건설사 개입을 부탁하고, '도정법' 제29조에 명시된 '계약(공사·용역 등)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정비용역업체를 내정'한 의혹과, 이 정비업체 B모 대표로부터 매월 4~5백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또 이를 대가로 정비업체 사전 내정에 대한 '노후 보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사전에 밀약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 A 조합장 후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정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법당국도 나서 내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무거운 벌칙 조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후라도 위·불법이 확인되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도정법' 규정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지에 연이어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에 해당하는 '모' 건설사가 불법적으로 OS요원(홍보요원) 수십명을 동원해 조합장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과 조합 선관위측에서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등 향후 위법적인 사실에 대한 고소와 고발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치를 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이후 고소·고발 등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와중에, 앞서 보도했던 'OOOOO'라는 정비업체가 이번 계림3구역 임시총회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광천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한 건설사의 간부급 'G'모 직원이 광천동 재개발사업 정비업체인 'OOOOO'의 관계자(제보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고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가 대표로 있는 모 회사의 임원(감사)으로 등기돼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OOOOO 정비업체는 A 조합장 후보와 이번에 치러질 계림3구역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 협의를 했던 정황이 드러난 인물이다. 이런 정비업체의 '고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국내 대형 건설사의 간부급 직원 'G' 씨가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것은, 결국 'A 조합장 후보-OOOOO 정비업체 대표-OOOOO 정비업체의 고문-고문 소유 회사에 임원 등기된 대형 건설사 직원-대형 건설사'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셈이다.

광천동 정비구역 시공사 간부급 직원이 광천동 용역수행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고, 용역수행사 대표는 OOOOO 정비업체 고문이며, OOOOO 정비업체는 계림3구역 A 조합장 후보 지원을 약속 했으며, 현재 계림3구역 선거판에 모 대형 건설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재개발사업을 두고 연결된 검은 커넥션(connection)이 양파껍질처럼 밝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해당 건설사 본사 등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도 이번 계림3구역 선거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들에게 선물까지 돌리고 있는 사실이 제보접수 됐다. 이 또한 '도정법' 제132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확인과 합당한 조치 또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본지에서 보도하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인물 A, B, C, D, E, F, G 등 이니셜(initial)은 특정 성씨와 관계없이 기사에 보도나가는 순서에 따라 본지에서 알파벳순으로 명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후속 기사 이어짐.)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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