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7.19(금) 22:36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정인화 의원, '보행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정 의원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막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06.10(월) 15:40확대축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구례·곡성)]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은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시설을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보행자길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 대책 포함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인화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은 아동과 노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통약자의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돕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춘, 김종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문 대통령 지지율 긍·부정평가 격차 박빙, 정당지지율…[포토] 민주당·민중당 순천지역위 5일장 민심잡기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박지원, "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시, 심상정 위원장 계…
여수·광양참여연대, "여수·광양시장 외유성 해외연수…'여순사건 특별법' 2년 2개월 만에 법안 상정
장흥군의회 B모 의원 또 다시 막말 발언 '논란'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마무리…23건의 안건 심의…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5분 발언' 통해 올바른 태극…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광양제철…
최신 포토뉴스

태풍 다나스…

한국무용협…

텀블러 납 …

순천 왕조1…

병·의원 세…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