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8.22(목) 23:33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장흥군,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 속도
2019. 06.12(수) 21:55확대축소
[장흥군청 전경]
[한국타임즈 장흥=김정두 기자] 전남 장흥군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7월1일부터 폐지한다

이에, 장흥군은 장애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8개 부서 13개 조례에 대해발 빠르게 일괄개정하고, 등급제 개편계획 주민홍보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88년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요구에 의해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2019년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게 된다

기존 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와 4-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개편한다.

올해 7월에는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2020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의 주 목적은 지금까지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가구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한는 것"이라며, "좀 더 내실있는 복지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정두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정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광주전남제주 주요기사
화순군, 관광객 유치위해 음식점 '화순8경 관광 홍보 …광주 서구-서구문화센터, 평화통일열차 운행 업무협약…
여수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위해 합동점검여수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진도군 SNS 서포터즈 2기 활동 시작담양군, 관내 거주 주민 대상 '2019 전라남도·담양군…
'함평천지한우' 함평로컬푸드직매장에 공식 입점함평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순천 문화예술단체, 순천시의회와 정책간담회 가져강인규 나주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
최신 포토뉴스

한·중 외교…

문재인 대통…

국가장학금…

순천산단, …

전남도의회…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