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7.19(금) 22:36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고려인 4세대 이후 동포 '한시적 구제방안' 또 다시 연장
2019. 06.13(목) 10:50확대축소
[사진제공: 광주고려인마을]
[한국타임즈 김혜경 기자]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고려인동포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 또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2017년 9월13일부터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고려인 및 중국동포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하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재외동포 지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려인 4세대로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부동산·금융거래 때도 대한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려인 4세들이 재외동포 인정 범위 확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외국 국적 동포 범위에서 고려인 4세대는 제외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은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1월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무산되고 한시적 구제방안 기한이 2019년 6월30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시적 구제방안 대상자는 당분간 방문 예약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 왔다.

한국타임즈 김혜경 기자 sctm0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사회 주요기사
한국무용협회 전남지회 무용경연대회 '심사 공정성' 논…텀블러 납 검출…엠제이씨·파스쿠찌·할리스커피·다…
순천 왕조1동 태양광개발, 민주당 순천지역위 '조직관…병·의원 세탁물 처리 오폐수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더민주당 전남도당,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한 목포시의…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대폭 간소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정부 지원 근거 등 마…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여론조사 '찬성 46.4% vs 반대 …
태풍 '다나스' 전남지역 직접 영향…김영록 지사, 긴급…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우표 발행
최신 포토뉴스

태풍 다나스…

한국무용협…

텀블러 납 …

순천 왕조1…

병·의원 세…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