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예상

2019. 06.24(월) 21:00

[포스코환경오염개선광양만시민공동대응,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광양시민단체는 2019년 4월17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앞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광양만녹색연합]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오염물질 배출 관련해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전남도가 의견을 종합해 포스코에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과징금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남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매출 손실 등을 고려해 포스코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광양제철소는 "아직 전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광양제철소는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다.

한편, 일부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쉽게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조업정지 처분을 면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징금이라도 처분을 수용하게 되면 불법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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