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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
2019. 08.14(수) 09:44확대축소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최종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겨냥한 주력 산업의 핵심 부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강제 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 온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로 한국을 모독하는 등 자유무역, 국제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격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16만 시민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에 대한 자발적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를 향해 식민시대 강제 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일본 기업이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겨냥해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개 핵심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 2일에는 각료회의에서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아예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7일에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무역 도발을 이어 왔다.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G20 정상회의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과 가짜 뉴스로 한국을 모독함은 물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해 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처럼 적반하장격인 행위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시민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범국민적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 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9년 8월12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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