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9.15(일) 10:45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정인화 의원, 최근 2년 보복운전 범죄 8,835건 발생

복합 유형 제외한 고의 급제동, 진로방해 행위 가장 많아
기소율 49%로 무혐의 처분 51%보다 근소하게 적어
2019. 08.19(월) 10:00확대축소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구례·곡성)]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가 약 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광양·구례·곡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형에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였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050건에 달했다.

반면,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510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였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하여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부정 평가 오차범위 내 유…박지원 의원 "문 대통령, 조국 임명할 것"
1등 떠나자 늘어난 순천 총선 예비후보들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시의회 김훈·여수시의회 민덕희…
'가짜뉴스아웃', '조국힘내세요' 이어 文 정부 지지자…천정배 의원, 매월유통단지 보도정비 등 행안부 특교세…
황주홍 의원, 농어민 위한 법률개정안 3건 대표발의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5분 발언서 순천 향토문화예…
정인화 의원, 광양·곡성·구례 지역발전 특별교부금 …순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마무리, 23건 심의·의결 …
최신 포토뉴스

추석 귀성 …

문재인 대통…

김준성 영광…

김준성 영광…

김준성 영광…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