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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산단, 산단재생사업으로 공원녹지 늘려야

산단면적대비 녹지 2.5%에 불과, 시의원들 "최소 5% 유지해야 적정"
'대한민국 국가정원' 생태수도 지향과 반대로 과거회귀 정책 '의아'
2019. 08.22(목) 00:00확대축소
[순천산단에서 용당동 방향으로 나가는 곳에 위치한 공원.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체육시설 두 개와 몇군데 벤치(돌 의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은 듯 해 보였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지난 1984년 조성된 순천일반산업단지(이하 순천산단). 흔히들 지역민들은 '순천산단' 또는 '서면산단'으로 부르며, 더러는 '순천서면산단'이라고도 한다.

'순천산단'이 조성 된지도 어느덧 35년이 흘렀다. 현재 3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인원은 약 1800여명이다. 기업별 특성에 따라 '산단 회원사' '신단 비회원사'로 나뉘어 있다.

그동안 '순천산단'의 이전문제가 더러 총선 때 유력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현재 상황에선 순천지역에 이전할 만한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도 근래에 들어선 '이전' 보다는 '산단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순천시의 '산단재생사업' 소식이 들려오자, 산단에 근무하는 시민들과 기업 대표들은 "산단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기업에 근무하는 ㄱ씨(남. 53세. 노조원)는 "현재 산단 노동자들이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쉴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서 "공원이 있긴 하나 운동기구 한 두 가지에다 벤치라고 있긴 하나 솔직히 공원처럼 와 닿지 않다"고 비판적 언사로 꼬집었다.

B 기업에 근무하는 ㄴ씨(60.여)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산단 공원엘 가보긴 하지만, 힐링이 되는 느낌 보다는 '그냥 쉰다'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애들 시쳇말로 '멍 때리다' 온다는 표현이 맞겠다"고 쓴 웃음을 지어보였다.

기자가 직접 순천산단 내 공원을 둘러보았다. 분명 공원은 있었다. 아주 작은 규모의 공원(공원이라고 하기엔 왠지)이 산단 모퉁이 부근에 있었다. 그리고 서면방향 입구에서 진입하면 바로 우측에 중간 크기(?) 규모의 공원이 있었으며, 용당동 방향으로 나가는 곳에 중간크기(?) 공원보다 조금 규모가 커 보이는 공원이 있었다.
[서면 방향에서 진입하는 순천산단 입구 우측 중간규모 공원. 가운데 정자쉼터와 체육시설 등이 몇 개 있으나, 이곳 역시 잠시 앉아서 쉬는 공간일뿐. 힐링을 할만한 공원으로서 기능을 갖췄다 하기엔 미흡한 게 많았다.]
산단 내 공원이 조성 된지 오래여서 그런지, 일반적인 도심지역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부근 공원(예를 들어, 동성공원, 금당공원 등) 등과 비교하면 실망할법한 환경이었다. 산단 노동자들의 공원에 대한 지적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다.

전체 산단 규모에 비한 공원녹지 규모도 적었지만, 무엇보다 공원이 공원답게 잘 가꾸어지고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순천산단 면적은 58만2천906 평방미터인데 반해, 공원면적은 1만4천391 평방미터로 산단면적 대비 2.5%가 공원녹지였다. 이는 1984년 순천산단 준공 당시 녹지율 3% 이내를 적용한 상태가 지난 35년간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 생태환경도시답게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맞는 녹지율 적용해야
◆ 순천산단은 순천입구 관문, 미래지향적 생태환경개선 필요

현재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르며, 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건들을 최소화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100만 평방미터 이내 공원은 최소 5%에서 7.5%의 공원녹지율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즉, 현재 순천산단 공원녹지율은,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최소유지 공원녹지율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순천산단 녹지율이 적정선은 아니지만, 전남도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뿐이다"는 설명이다.

이는 순천시가 2013년1월7일 '공원녹지법' 법령해석인 '200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는 개정된 공원녹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순천시의 이 같은 입장은, '대한민국생태수도'를 거점삼아 '아시아생태도시 중심'을 지향하는 시의 환경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옹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순천시의회 ㄷ의원은 "순천산단 준공시점을 적용하지 말고, 현재법령을 토대로 질의할 경우 유권해석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녹지율을 확대하기 보다는 과거의 것을 적용해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꼼수행정을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비꼬았다.

ㄹ의원은 "순천산단은 고속도로에서 서순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초입이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에 맞는 산단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원녹지율을 당장에 7.5%까지 확대는 어렵겠지만, 최소 현재법령을 지키려는 5%선 정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

순천산단을 관할하는 상임위(문화경제위원회)의 ㅁ의원은 "산업적 측면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 '순천산단'일 것이다"면서 "따라서 순천시 정책이 기업 친화적인면도 고려하고, 산단에 근무하는 시민 1800여명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공원녹지율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가 "현재 순천산단 공원녹지율이 적정선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남도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기대어 지금과 같은 2.5%에 묶어둘 건지? 아니면, 1800여명의 산단 근무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바뀐 '공원녹지법'에 맞게 지금보다 확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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