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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총장, '본인월급' 셀프 결재? '의아'

학교법인 이사장이 있는데도 불구, 속칭 '셀프계약'
재단측, A 총장과 B 고위 사무직원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고소
2019. 09.11(수) 10:30확대축소
[지난 2019년 8월 28일 개최된 순천청암대 긴급이사회. 이날 열린 긴급이사회는 의사정족수를 위한 참석 이사 자격여부에 시비가 일어 끝내 무산됐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순천 청암대학교(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 강병헌)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개최하려고 했던 '긴급이사회'가 무산된 후 2학기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긴급이사회가 무산된 이유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는 측에서 주장하는 '긴급이사회 참석가능 전임이사 자격시비'가 배경이다.

재단측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기 전 이사회 의결로 승인이 가결된 K 전 이사의 '이사연임' 승인이 교육부에 신청된 상태이기에, K 전 이사의 긴급이사회 참석 자격이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단을 반대하는 측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 수리된 바 있는 "C 전 이사가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건 맞지만, 사직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긴급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두 명의 전직 이사의 '긴급이사회' 참석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치형국으로 자격시비를 벌이고 있어, 청암학원(청암대학교/청암고등학교) 2학기 학사 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재단 측이 A 총장과 청암학원 B 모 사무처 관계자를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단측이 이들을 고소한 배경에는, "A 총장이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는 임용계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이사장과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총장 본인이 '내부결재'로 했다"는 것이다. 즉, 본인급여를 본인이 속칭 '셀프결제'한 셈이다.

또한 "A 총장이 자신의 급여 '셀프결재' 외에도 사무처 직원 B 모씨의 임용계약서 역시 이사장에게 제청 없이 총장이 결재했다"고 학교관계자는 밝혔다.

그리고 "고소장 내용은, A 모 전 총장은 정관에 따라 제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B 모 고위 사무직원의 임용계약을 지난해 마음대로 체결했다"면서 "법인 이사장의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 모 전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A 총장을 4년 임기로 임용을 한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급여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으며, 사무처장이나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정관에서 규정한 임용절차에 따른 임용계약 건에 대한 제청을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제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A 총장, "관례이며 실무자들이 요청한 것, 난 결재만 했을 뿐" 강조

이에 대해 A 총장은 "B 직원 임용계약은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며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난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급여 '내부결재'에 대해서도 "바로 온 사람이 계약서가 필요한지, 보수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실무자들이 서류를 가져와서 결재했을 뿐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청암학원 학교정관 제80조(임용-사무직원)에 의하면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그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정관에 근거해 "A 총장은 급여액이 포함된 임용계약을 법인과 체결하고 이를 법인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임용계약 체결이나 법인 이사장에게 제청 및 승인도 없이 본인의 급여를 임의대로 책정하여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재단측의 주장이다.

재단측은 "청암대 교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법인과의 임용계약을 통해 그 금액을 책정하고, 법인의 이사장에게 위 급여액을 포함한 임용계약을 제청하면 이사장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측은 "총장의 급여지급 근거를 찾다가 총장 명의의 '내부결재' 문건을 찾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인사는 "사립학교란 재단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설립자 측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학교가 어수선하여, 잠시 학사운영 맡겼더니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암대의 학교법인 강병헌 이사장은 "학교의 긴급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어 어렵게 긴급이사회를 두 차례 열었으나, 긴급한 안건이 아닌 이사자격 시비로 무산된 점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번 10일(화)에 다시 3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므로 특정인이 아닌 학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인의 임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청암대 이사회에서 의결한 신임이사 3인의 교육부 승인이 왜 미뤄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기위해 10일 오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전화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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