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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 청암대 서형원 전 총장 사직서 수리 '적법'

서형원 전 총장이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4차 긴급 이사회 앞두고 법인재단 측 힘 실릴 듯
2019. 09.25(수) 10:3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지난 3월 7일 서형원 전 청암대 총장 본인이 직접 작성해 학교법인 사무국에 제출했던 사퇴서를 '이사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김상곤) 민사4부(재판장 김순열)는 9월 24일 서형원(채권자) 전 청암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으로 향후 서 전 총장은 자신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순 있다.

서 전 총장은 지난 3월 7일 본인이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해 재단측에 제출했으며, 이후 5월 27일 강병헌 이사장이 서 전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하지만 서 전 총장은 이사장의 사직서 수리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사직서 수리에 반발하면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 전 총장의 가처분신청을 9월 24일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소송에 앞선 가처분 단계에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전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을 현 단계에서 정지함으로 인하여 학교의 내부갈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청암대학교는 이강두 현 부총장이 '총장직무권한대행'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서 전 총장의 사직서 수리에 일부 이사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이어온 청암대학교 긴급이사회도 재단 이사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서 전 총장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인해 서 전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서 전 총장의 사직서 수리에 극렬 반발했던 일부 이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례나 파행을 겪어온 청암대 2학기 학사운영을 위한 긴급이사회도 재단 이사장 측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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