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1.19(화) 13:19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김경협, "공공기관 성범죄 전년 대비 32% 급증"

…29개 기관은 불이익 규정 없어
2019. 10.17(목) 17:55확대축소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별 발생건수 및 관련규정 현황(각 공공기관 제출, 김경협 의원실 정리), * 채용결격 : 성범죄 경력자(통상 벌금200만원 이상) 입사 제한 규정 / 승진제한 : 성범죄 가해자 일정기간 승진 금지 규정 / 징계가산 : 성범죄 가해자 징계시 타 사안보다 가산 제재 규정]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별 발생건수 및 관련규정 현황(각 공공기관 제출, 김경협 의원실 정리), * 채용결격 : 성범죄 경력자(통상 벌금200만원 이상) 입사 제한 규정 / 승진제한 : 성범죄 가해자 일정기간 승진 금지 규정 / 징계가산 : 성범죄 가해자 징계시 타 사안보다 가산 제재 규정]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339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중에서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모두 91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성범죄는 대부분 징계가 이뤄졌으며,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건을 포함한 총 발생건수는 250건으로 한 기관당 1년에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음을 나타냈다.

특히 작년에는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제보·신고-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 작년 13건, 올해 3건 등 20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고, 한국철도공사는 5건('17년), 8건('18년), 2건('19년) 등 15건, 한국전력공사 3건, 5건, 4건 등 12건, LH 1건, 7건, 3건 등 11건, 한국마사회 1건, 8건 등 9건으로 집계돼, 특히 작년에 성범죄 징계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의 30%는 성범죄 불이익 규정 없어]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이들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는데,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 중 3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 중 하나도 두고 있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리얼미터]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 후반으로 상승, 정…[갤럽]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부정평가 동률
민주당 광주시당, '부적절한 국내출장 의혹' 북구의회…여수'갑' 21대 총선 주철현 38.2% 가장 앞서
여수'을' 21대 총선 정기명 22.9%로 앞서광양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천정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동안 군 공항 이전 사업…김용집 광주시의원, 온라인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실…
이홍일 광주시의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통한 창의인재…이혜자 전남도의원, 청소년 미혼모·부 가족 지원 강화…
최신 포토뉴스

'아빠찬스 …

김치냉장고…

[리얼미터]…

근로장려금…

[갤럽] 문 …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