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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 유일 2회 연속 지정…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 기대
| 2019. 11.12(화) 1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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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나주시 일원 19.94㎢가 2020년부터 4년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차에서 모두 지정받았다.
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해 전력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과 협업해 시장성 높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특히 지역 비교우위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신기술 및 기관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면서, '블루 에너지'를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다.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의 '3대 에너지 클러스터'로 지난 6일에 선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있다. 이번에 지정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디딤돌 삼아 블루 에너지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전망이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선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한다. 현재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일진전기(주)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 원(국비227억 5천만 원․지방비97억 5천만 원․민자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압직류는 1.5~100㎸에해당하는중규모계통연계 직류배전망기술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실증 시 전력전송 용량 규정과 높이 규정이 기존 교류에 비해 완화된다. 교류보다 손실이 적고, 고용량 전송이 가능하며, 인체 유해성이 적은 직류(DC)의 장점이 적용된 결과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전송에 필요한 전주와 선로를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MVDC 산업화 모델로는 10MW 이상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MVDC전력망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 시장 규모만 국내 기준 연간 3천3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MVDC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산업, 데이터센터 분야, 고속철도 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전남의 에너지신산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남의 블루 에너지 자원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7개 지자체
전남(에너지신산업),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대전(바이오메디컬)
◆ 제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7개 지자체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