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23(목) 14:23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공수처법 국회 통과…찬성 159ㆍ반대 14ㆍ기권 3

공수처법 설치 공론화 후 23년여 기간 걸려
2019. 12.30(월) 20:05확대축소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투표현황. 사진 : 국회방송 캡쳐]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전자투표로 실시돼 가결됐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재적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 됐다.

한편,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관련 기관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줄여서 공수처법이라고 한다.

공수처법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수처법에서 다루는 수사 대상은, 검사 2400여명, 경찰 경무관 이상 110여명, 법관 3200여명, 국회의원 300명, 청와대 비서실 180여명 등 약 7000여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정치 주요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및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문 대통령 "권력기관·공정사회 개혁…국민 체감할 수…천정배 의원 "공수처 독립성·중립성 조항은 대안신당…
김성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이형석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안철수, 4년 전 호남…
노남수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국회의원 사전 여론…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격 탈당
배종호 목포 예비후보, '목포-부산 고속철 조기 건설'…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예비후보, 후원회 등록
최신 포토뉴스

중국 우한 …

설날 귀성 …

'검찰 직제…

설 명절 맞…

문재인 대통…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